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정년연장 65세까지 해야 한다라는말 들어보신적 있으신가요? 은행권도 많이들고민하고 계시고 공무원정년연장도 이슈가 되고있는데요. 요즘은 신체기능이 좋아지면서 60세 정년퇴직을 하시는분들이 은퇴후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가 가장큰 고민이라고 합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난만큼 60세에 퇴직을 하면 시간과 여유가 많지만 생계걱정을 안할수도 없는입장인데요. 결혼이나 출산이 늦어진만큼 60세가 되어도 자녀에게 들어가는 돈은 줄어들지 않는데요. 가장이라는 큰 짐을 60세에 내려놓기는 요즘엔 너무 젊다고 하십니다. 오늘은 정년연장 65세까지라는 주제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공원에앉아있는할머니할아버지사진
정년연장 65세까지 연장?
이미 사기업에서는 정년연장 65세까지로 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있다고 하는데요. 공무원정년은 아직 60세 입니다. 태국같은 경우는 이미 일부공무원들의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해서 실행중이라고 하는데요. 가깝지만 먼나라 일본도 공부원 정년연장 65세로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65세이며 70세 연장까지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자꾸 언급을 하고 있는 공무원정년연장 65세. 자주언급되는 이유는 대법원의 가동 연한에 대한 판결 내용때문입니다. 가동연한이란 육체노동을 할수있는 나이를 나타냅니다. 이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온만큼 공무원들 정년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또한 저출산율로 인해 일을 할수있는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드는것이 큰이유인데요. 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답니다. 태국뿐아니라 이미 주요선진국에서는 정년제를 폐진한 국가도 있는데요. 미국은 1986년부터 정년제가 폐지되었으며 영국도 2011년 폐지되었습니다. 독일은 65세에서 67세로 연장안을 추진중이라고 하네요.
정년연장 65세 장점
우리나라는 이제 생산연령인구보다 고령자 인구수가 더 많은 고령화시대를 열었는데요. 때문에 정년연장을 해야 하는다는 소리가 큽니다. 정년연장의 가장 큰 장점은 오래 일하수 있다는건데요. 퇴직을 하고나면 노후에 대한 부담감은 당연한것입니다. 또한 상실감마져 커서 우울증을 겪는 분들도 계신다고 합니다.
정년이 연장되면 노후에 대한 부담감도 줄어들고 상실감도 크지 않을텐데요. 아무래도 정년의 나이차가 있으므로 아직 충분히 일할수 있을때 퇴직하는것과 힘에 부칠때 퇴직하는 상실감의 크기는 차이가 있을듯 합니다.
정년연장 65세 단점
만약 정년을 연장하게 된다면 가장큰 단점은 젊은세대들의 취업문이 더욱 좁아진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정년이 길어진만큼 퇴직자가 없다면 새로운 일자리가 없다는것이 가장큰 단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도 취준생들은 일자리가 없어 힘들어 하고있는데요. 정년연장이 된다면 그만큼 신규채용의 기회도 사라지게 되는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캥거루족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만큼 어르신들은 일을하고 젊은층들은 일을 하지못하는 경우가 늘어날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년이 연장되면서 국민연금의 수급개시연령도 같이 늦춰질수 있는데요. 올해 만 59세인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고 정년연장을 원하고 계시는데요. 젊은 취준생들이나 공시생들은 정년연장이 될까 걱정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좋은 절충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고용제도
2020년 부터는 고령자 계속고용제도가 신설되었는데요. 정년퇴직을 연장하거나 폐지한기업이나 정년후 3개월 이내에 제고용을 했다면 사업주에게 고령근로자 채용의 일부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신설된 제도이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되면 지급받지 못하는 기업도 생길수 있는데요. 지원요건이 다른지원금에 비해 쉬운편이라고 합니다. 사업주 분들은 고용센터등에 문의하셔서 신청방법을 구체적으로 문의하신후 빠른시일로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