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공식입장 무고녀 징역형 안타까운 이유

SS501 출신 김형준의 소속사 SDKB에서 공식입장을 통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무고녀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강력하게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김형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여성이 지난 25일 있었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에 대해 김형준 측에서는 합의에 따른 관계였다고 하며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성폭행 무고녀에 대해서 8개월의 징역형이 선고가 되었으며 손해배상은 또다시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투운동이 계속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권력에 의한 성폭력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투운동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니 이전에 김흥국부터 시작하여 이진욱까지 많은 유명인들이 무고로 인해서 고초를 당하고 이미지라는 측면에서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무고로 인해서 희생이 된 사람들의 명예는 회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미투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고로 인한 피해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 김형준 소속사 측에서 공식입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성폭행 무고가 계속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남자들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당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이미지가 훼손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많은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고 명예라는 측면에서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무고를 통해서 징역형을 받은 것을 보면 김형준의 공식입장을 통해서 나온대로 8개월뿐이었습니다. 무고를 통해서 받게 된 징역형이 8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무고를 하라고 권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무고를 당한 사람들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물론 민사소송이 들어가야 하겠지만 김형준이 받은 피해는 물질적으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한 것이기에 이에 대해서 더 적법한 그리고 적절한 처벌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김형준은 무고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그에 따른 처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기에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김형준의 소속사의 공식입장을 통해서 내놓은 것처럼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다시는 무고가 우리나라에서 있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투운동이 더 성장하고 성숙되기 위해서는 무고와 같은 범죄가 일어나서도 안되며 무고가 용인되는 사회 또한 되어서도 안됩니다. 그것을 인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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